“100원 내기인데 무죄라고?” 고스톱 소액 게임 판결의 모든 것

이웃과 소소하게 1점당 100원을 걸고 가볍게 고스톱을 치던 60대 A씨가,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정말 도박이 아닌가?’라는 의문부터 ‘법원의 판단 기준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작은 판돈 하나가 법정까지 가게 된 과정을 생생하게 되짚어 보고, 법원이 어떤 지점에 주목해 ‘오락’으로 판단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사건 개요와 판결 흐름
• 2. 법원이 보는 ‘도박 vs 오락’ 기준
• 3. 재판부가 주목한 네 가지 핵심 요소
• 4.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와 시사점

1. 사건 개요와 판결 흐름

2023년 4월 13일, 전라북도 군산시 한 아파트에 모인 A씨(당시 69세)님과 이웃 주민 세 분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고스톱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봄바람이 선선히 불던 저녁이었는데,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판을 섰어요. 판돈은 1점에 100원씩. ‘설마 이 정도로 재판까지 갈 줄이야’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임이었지만, 밤이 깊어지자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총판돈은 10만8천400원. 이론상 점수를 많이 낸 승자는 최대 그만큼의 금액을 거머쥘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두 판만 따도 기분 좋게 통닭값을 보탤 정도의 수준이었죠. 더불어 A씨님과 이웃 분들은 “딴 돈 일부로 맥주랑 통닭값을 내자”는 약속을 미리 나누고 시작했는데, 이 약속이 나중에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 앞을 순찰하던 경찰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들어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돈이 오가는 장면이 확인되자, A씨님 일행은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A씨님이 과거에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포함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초, 수사기록과 현장 사진, 참여자 진술을 종합했습니다. 판사는 “판돈 규모가 매우 작고, 딴 돈을 실제로 가져갈 실익이 크지 않으며, ‘맥주·통닭값’ 약속 등 친목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법이 요구하는 ‘반복적·계획적 사행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지만, 2024년 말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참여자들이 소지했던 현금을 분석한 결과, 판돈 이상으로 과도한 현금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여러 판이 이어졌더라도 일회성 모임의 연장으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A씨님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작은 화투판 하나가 한국 법원에 ‘오락과 도박의 경계’를 묻는 중요한 시험대가 된 셈이죠.

2. 법원이 보는 ‘도박 vs 오락’ 기준

한국 형법에서는 도박죄를 ‘사행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반복·계획적으로 실행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즉, 단발성·소액성·비영리적 오락은 법에서 말하는 ‘사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지요.

실제로 법원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1. 판돈 규모: 단순히 금액이 큰지 작은지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실질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다.
2. 참여자 경제적 사정 및 현금 소지량: 소지한 현금 총액이 과도한지, 판돈 이상의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한다.
3. 게임의 반복성과 계획성: 한 번으로 끝났는지, 혹은 정기적으로 이어진 것인지, 사전에 계획된 모임인지 등을 따진다.
4. 딴 돈의 사용 목적으로 나눈 합의: 친목이나 데이트 비용 등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오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는 네 가지 기준 모두 ‘오락’ 쪽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판돈 규모가 작고, 딴 돈을 맥주·통닭값에 쓰기로 했으며, 일회성 게임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2025.06.15 - [나리나리] - “왕은 없다!” 2,000곳 동시 ‘No Kings’ 반트럼프 시위 총정리

“왕은 없다!” 2,000곳 동시 ‘No Kings’ 반트럼프 시위 총정리

 

3. 재판부가 주목한 네 가지 핵심 요소

이제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드러난 네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판돈 규모와 실질 이익
  A씨님 일행이 판돈으로 걸었던 10만8천400원은, 한두 판만 따도 소소한 술값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 금액으로 부를 축적할 수 없다”며 도박죄 요건에서 요구하는 중대한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가 없다고 봤습니다.
• 참여자 경제적 사정 및 현금 소지량
  재판부는 당시 참여자 네 명이 가진 현금을 일일이 확인해 과도한 금전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판돈 이상의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습니다.
• 게임의 반복성과 계획성
  이 사건은 특정 일자 한 차례에 이루어진 모임이었지, 정기적인 내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계속 반복적·계획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딴 돈 사용 목적으로 나눈 약속
  “1등이 딴 돈 일부로 맥주와 통닭값을 내자”는 사전 약속은 단순히 친목을 위한 제안이었어요. 법원은 이 점을 들어 ‘게임 자체가 친목 오락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4.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와 시사점

이 판결은 우리 일상 속 소소한 내기가 무조건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특히 ‘사행성’과 ‘오락성’을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 사건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웃과 혹은 친지와 가벼운 판돈을 걸고 게임을 즐길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판돈 규모를 지나치게 크지 않게 유지할 것. 둘째, 게임 횟수와 모임 성격이 단발성인지 반복성인지 자문할 것. 셋째, 딴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명확히 합의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단순 친목 오락’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 내기 한 번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작은 화투 한 판에도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 사례를 통해 ‘도박과 오락’의 경계가 어디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친목을 다지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2025.06.15 - [나리나리] - “희망을 무대 위에!” 제이홉 월드투어 100배 즐기기

“희망을 무대 위에!” 제이홉 월드투어 100배 즐기기